상습시위꾼 리스트 만들어서 뭐할려고? 사회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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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랑 검찰이 시위하는 사람들 명단만들어서 다음에도 잡히면 가중처벌하고 그럴 모양이라는데

나는 이게 사실인지 부터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 멍해있었다.

2008년에 검찰이랑 법무부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천천만만에 몰랐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던 명단을 만들고 하는건 위험하다.

왜 천만명 명단 유출이 큰 사건이고 개인신상정보가 중요한 문제인지 다 아는 이야기아닌가

명단은 만들면 악용하게 되어있다--;

더구나 권력기관이 명단만글어 놀기 시작하면 막장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지나번에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나 이중처벌할거라면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아니가.

법을 뭘로 공부한거여?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는 뭐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해도 명단만들어서 관리하겠다니..

이시키들은 지난 20년동안 뭐한거야.

발전한거라곤 자기 마음에 안드는 대통령한테 맞짱함 합시다라는 건방만 늘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시발 간단한 말로 지가 시위를 하던, 시위를 구경하던, 시위를 욕하던 그거 지마음대로 하는거지

무슨 되도않는 명단운운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처벌운운하고 있나.

명단나오면 그 명단가지고 상시사찰하거나, 표적수사하거나, 명단의 사람 주시하는건 당연할거 아니가.

또 과욕부릴 시키들은 시위하나 안하나 해서 불법도감청이나 불법사찰같은 온갖 무리한 수사할지도 모른다.

"마이러니티 리포트" 영화찍나? 영화랑 현실이랑 구분 좀해라.. 법무부랑 검찰 똘마니들아.

덧글

  • 역성혁명 2008/09/27 02:36 #

    뭐 다른거 좋으니까 제가 자는 침대에서 폭탄이나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피티라메 2008/09/29 11:58 #

    그러면 너무 무서운 세상이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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