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논란은 결국 검찰에게도 화(禍)가 돌아갑니다. 국내정치

[PD수첩 무죄 판결] 검찰 무리한 기소로 ‘자책점’

한두번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자꾸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제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결국 검찰 무능이나 무리한 기소 이런 말이 나오기 마련이거던요.
게다가 검찰은 공권력집행의 최전선입니다.
검찰의 법적인 권위가 떨어진다면 결코 사회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검찰이 정치적사건이나 정치인 관련사건만 다루는 집단도 아니고 널리고 널린 각종 범죄를 다루어야하거던요.
자꾸 이런식으로 검찰이 물렁해지면 결국 국가의 수사를 통한 법집행이란게 전체적으로 물렁해지는겁니다.
검찰이 조금 예민한 사건에 대해 수사라도 할라치면 "아 시발 이놈들 또 무리하게 일하는거 아냐?","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거 아냐?","애매한데 이것도 결국 무죄아냐?"
요따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도 손해요.국가도 손해요.국민도 손해이죠.
오늘 검사들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자리가 법원에 대한 불만장이 될지 조금은 자기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100%법원만이 잘못판결한걸까요?
검찰은 완벽하게 자기일을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을까요?
기소한게 무죄라고 자꾸 판결나면 결국 기소한 검찰을 다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일을 잘못한건 검찰일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무력해지는 사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나쁜 놈은 결국 검찰이 잡아야하니까요.
열심히 자기일에 검찰이 충실했다하더라도 자꾸 이런 결과라면 남탓하기보다는 자기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겁니다.
사법개혁한다고 여당내에서 말하는데 검찰개혁없는 사법개혁이 있겠습니까?

덧글

  • 엠엘강호 2010/01/21 10:26 #

    결국.. 이렇게 부메랑이 되는 거지요.. 그 부메랑을 오롯이 받을 용기나 있는지.. 지금의 떡찰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깊고 깊은 심연처럼 저변에 깔린 그들만의 세계.. 진정 국민을 위하고 자성할 수 있는 검찰.. 사실 요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겠죠..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 피티라메 2010/01/21 10:34 #

    오늘 검사회의발언들이 기대됩니다^^
  • drake 2010/01/21 11:03 #

    "이번 논란이 100%법원만이 잘못판결한걸까요? " <- 논란이 촉발된 이유엔 법원의 잘못도 있다, 법원의 판결에 잘못된 점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정확하게는 담당판사들) 잘못한 것은 무엇이죠?
  • 피티라메 2010/01/21 17:13 #

    민동석이가 편향판사때문에라고 그러더군요.
    5천만가까운 국민몇명을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은 법원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더군요.
    안상수는 아예 사법독단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뜻대로 법원이 판결안한걸 일부 사람들은 법원만 잘못했다라고 생각도 하나보더군요.
    논란이 촉발된 이유가 법원판결이 아니라 법원판결에도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하다고 배알꼴리는 일부 사람들의 어거지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둘러 이야기했지만 글의 기본 취지는 "더 망가지기 전에 검찰정신차리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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