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를 하던, 민중의례를 하던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사회를 돌아보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안부 돌대가리가 별시덥잖은 이유로 공무원노조가 행사때에 민중의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행안부가 들이대는 이유가
국가공무원법 63조랑 지방공무원법 55조인데 법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면 안된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대가리로 사고를 해야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행사할 때 민중의례하면 품위손상하고, 국민의례를 하면 품위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말로 그거야 의례를 하던 안하던, 아니면 노조의례를 따로 만들어서하던 지들 단체마음이지 아닌가.
공무원이라 좀 조신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용자인 정부랑 공무원노조가 협의해서 정할 일이지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벌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을 일인가 말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국가공식행사도 아닌 공무원노동조합이 하는 행사절차에 대해 법적처벌이라면서 겁을 주는게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이상한 행태인거 같다.
폭력이 몽둥이로 때려야만 폭력은 아니다.
택도 안되는 이유로 강제하거나 공포를 주어도 폭력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같은 것이 지금 시대에도 행사장에서 미리 읊조리고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한다치더라도 말이다.
독재시대의 유산이 아닌가 싶기도하다.아니 황국신민의 서사가 생각나니까 일제의 유산인가? 후후

내가 항시 주장하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부라면 노조던, 시민단체던,시위대던, 하여튼 뭔가 정부의 마음을 들쑤셔놓고, 정부를 욕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상대를 이해할려고 노력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정부가 옳다는 여론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상대랑 대화, 협상을 할 생각을 좀 해라.
그래도 안되면 윽박도 지르고 공권력을 이용하던가 하던지 하더라도 말이다.
처음부터 폭력적인 공포분위기만들지말고 말이다.
공무원노조에서 민주의례를 하던 국민의례를 하던 아예 의례를 하던 말던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구속할 일은 아니다.
자유에 맡기거나 노조랑 협의할 사항이다.
    
참고자료.일제때 읊조렸던<황국신민의 서사>
①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하자.

②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③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皇道)를 선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