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에 위법성이나 위헌성은 없나? 사회를 돌아보다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불법화규정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통념으로나, 법리해석차원에서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큰 반발이나 법해석상의 위법성이 나올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법적으로도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든다.

공무원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안 기사-경향신문<<<<<<<<<<<<<<

“공무원 정치활동 법률 아닌 규정으로 금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이 기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해석에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치활동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서 사전에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다”-한겨레 기사중

정치활동금지를 앞세우다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닌지 살펴보아야한다.
이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라는 범주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자리는 있어야하지 않을가 싶다.

또 다른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복무규정이라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이다.

“공무원노조법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복무규정으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를 넘어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한겨레기사중

헌법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을 할수 있지만 이는 법률에 의거해서만 가능하다.
법률에 의하지않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복무규정개정만으로 노조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복무규정으로 가능하다해도 이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 사항이 아닌가도 살펴보아야한다.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노조활동이나 노조원에 막심한 피해가 간다면 이는 우려할만한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곧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세한 복장문제까지 규정으로 옭아맨다면 보다 심각한 권리 침해일 수도 있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나중에 괜히 소송에 휘말리지말고 말이다.

또 조합비원천징수에 대해 해당공무원의 서면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무원보수개정령도 조합비의 경우 단체협약사항인데 이를  정부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조합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보수규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한겨레기사중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두려움(?)이 오바를 하고 있는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만한 쟁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어차피 노사양측의 문제가 될 것이고, 걸음마단계인 공무원노조에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히도록하자.
그래도 안되면 각자 법적으로 해결볼 요량으로 법원가서 결정받으면 되는거고...
일단 무조건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을지도 모를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말기 바란다.
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정부가 되려 노조탄압의 불명예를 쓰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일단 찔러보고 아니면말고 식의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모범이 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진심이다..후후
 


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