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하기위한 간을보는 명박정부 사회를 돌아보다

전공노에 대해서 해직자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더만 당사자들의 조합탈퇴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는 정황이 보인다는 불확실한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화했다.

전공노 합법노조 자격 박탈…법외노조화<<<머니투데이기사

이는 전공노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경고를 하겠다는 상징성을 노린 노동부랑 행안부의 작전으로 보인다.
12월이면 공무원노조가 다 통합되어 통합공무원노조로 다시 출발하는데 꼴랑 두달정도 전공노를 불법단체해봐야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20일부터 전공노 불법화에 대한 제재를 들어가는데 한달때문에 이런 잔머리를 굴릴 행안부나 노동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전공노나 민공노는 통합공무원노조를 위해 해체를 결의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강한 탄압을 예고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연합뉴스기사

앞으로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 노조에 불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올가미를 쳐놓는 방법으로 걸리기만 하면 냅다 철퇴를 휘둘려고 하는 식의 공무원노조에대한 강한 탄압이 예상된다.  
슬슬 공무원노조를 때려잡을려는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뭐 헌법에는 공무원도 법에 정하는 자격자라면 근로자로보고 노동3권보장한다고 되어있다.
노조원자격만 된다면 활동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데 말이다.후후

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덧글

  • 원래부터 2009/10/20 20:01 #

    치사하고 더러운 '쥐새끼'같은 놈들...

    공무원노조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아.. 그나저나 링크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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