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의 명분과 신뢰 사회를 돌아보다

KBS가 수신료를 1000원 더 올리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명분은 그럴듯하나 신뢰가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경제적독립에다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려는 물적조건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특보출신이 사장이 되는 구조에서 정치적독립이라는 말을 KBS가 하니 믿음이 가지않는군요.
이게 사자가 고기를 맡아줄테니 남는 고기는 사자자신에게 맡기고 나중에 찾아가라는 말같군요..
KBS는 이런 명분과 신뢰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수신료인상의 공감을 얻을텐데 폭넓은 지지를 얻을까 궁금합니다.
김인규가 결단을 내서 사퇴하면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같은걸 웅변하면 KBS에 신뢰가 갈텐데말이죠.
수신료 올릴때도 된거같고 올려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디지탈방송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면 좋은데 과연 그런 결과를 KBS가 낼지 믿지를 못하는게 문제군요.
지금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사장에 가까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적독립성이라는 말을 하니 희극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과연 KBS는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적자때우려는 발버둥인지도 의심스럽군요.
정연주전전사장이 물러날때 적자경영과 방만한 경영같은게 문제가 되었는데 능력좋은 김인규사장은 흑자내고 잘할거 같은데 왜 인상을 할려는지 모르겠네요.
수신료인상없이 경영을 잘할거 같은 대통령당선인 언론특보출신의 김인규KBS사장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세요...

북핵관련해서 일단 미국은 6자회담을 먼저 할겁니다. 국제정치

원심분리기 공개로 촉발된 이번 북한핵사태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일단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시도할겁니다.
북한이 이걸 미리 공개한 이유가 대화촉구내지는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매우 예민했던 미국이지만 고농축우라늄분리시설을 북한이 보여주었다고 해서 북미직접대화를 부랴부랴할 이유가 없듯이 뜬금없이 폭격같은 군사행동을 할 명분도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몇번의 폭격같은 걸로 이시설을 무력화할지도 의문이구요.

일단은 6자회담같은 다자간대화국면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다양한 옵션을 실핼할겁니다.
북한핵문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문제라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그것이 군사적제재라면 더더욱)를 택할 명분축적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미국의 지난 날 행위를 보면 그런 명분쌓기도 필요없는 경우도 많지만 북한문제는 워낙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라 남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교감이 있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6자회담 당사자국들과 협의내지는 교감이나 동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적제재, 즉 폭격같은 카드는 돌이킬 수 없는 카드입니다.
최종 최후의 카드인데 이걸 섣불리 미리 사용하지는 않을겁니다.
이 최종카드를 만지작할때 언제나 대화를 불러왔으며 실행되기보다  북한에 대한 위협용이나 압박용으로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행될경우 기존의 모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릴뿐더러 상대방이 항복하지않는다면  자꾸 반복해서 사용해야하는 골치아픈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핵문제가 동북아에서 특히 남한과 비균형적인 북한의 왜소함에서 시작한 마지막 발악(나중에는 그 의미가 커지고 넓어졌지만)이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의 예측하기 힘든 돌발적인 행동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북한핵문제는 남한만의 햇볕정책이나, 남한만의 북한고립정책같은 남한 단독변수로는 해결하기 힘든 국제정치문제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구요. 
지금 그나마 빨리 실행할 옵션은 6자회담인듯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이라면 북-미양자대화인데 이걸 바로 미국이 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않으니까 기존의 틀이라고 할 6자회담이라는 틀을 한번 거칠듯합니다.
이 6자회담과정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태도와 판단에 따라 더한 옵션(가령 군사적제재)이나 유화적인 국면(대화지속)의 결과가 나타날듯합니다.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오바마에게도 시간(이미 임기의 후반부죠)이 그리 많지않고, 시간을 끌수록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진행할터이고, 또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북한과 이명박대북정책 국내정치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남한이 돈안보내주고 햇볕정책을 안해도 북한은 이런거 존나게 잘만드네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이명박이고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3년인데 안타깝게 이명박말대로는 안되네요.
경제제제하고 북한에게 돈을 안보내주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북한은 더더욱 핵을 가지고 기세등등하네요.
보스워즈는 바빠지고 말이죠...
이명박3년 대북정책의 결과가 이런건 아닐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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